공지사항
제목   l  문재인캠프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추진 정책
이름   l  관리자 날짜   l  2017-05-10 13:48:49
카테고리   l  일반 조회수   l  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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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추가채용 추진, 일자리 추경 편성 시 관련 예산 반영

하반기 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 방안

① 소방관 1,500명 추가채용
-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 9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.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해서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음

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,500명 추가채용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: OECD 평균은 인구 1천명당 12명, 한국은 0.4명
* A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과도한 담당업무: 기초노령연금 1,119명, 장애인복지 37세대, 일반장애 1,039명, 장애연금 84세대, 한부모가정 64세대, 양육수당 447건, 교육청에서 맡았던 일반보육료 517세대, 유아학비보조 385세대

③ 경찰 1,500명 추가 채용
- 의무경찰 폐지시 대체근무 포함 2만명 증원 필요

④ 근로감독관, 환경감시원, 출입국관리 사무원,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,000명 추가 채용
- 급증하는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▴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▴불법폐기물 단속,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감시원 ▴ 2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원 ▴ AI, 구제역, 메르스 등 질병,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국립검역 사무원 등 충원
- 7급, 9급 공개채용 선발인원 추가 확대

⑤ 부사관․군무원 1,500명 추가 채용
- 「국방개혁안」에 의거 간부비율 40% 수준 계획 시 부사관 비율은 현재 2017년 기준 12만 4천명에서 2025년 기준 14만 8천명 수준으로 약 2만 4천명 증원 필요
- 2017년 현재 부사관 증원 계획대비 2,236명 부족
- 군무원 역시 국방개혁안에 따라 매년 1,000명 증원 필요. 단계적 충원

⑥ 교사 3,000명 증원
- 교사 임용대기자 적체 해소 및 임용고시 선발인원 확대
- 법정 정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특수교사, 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전문상담교사 등 특수․비교과 교사 추가 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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